이로 인해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노동법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은 물론, 퇴직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발생하는 노사 분쟁이 심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