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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플랫폼 노동 '법적 공백'…해외는 별도 기준 세웠다 [취재파일]

출처
SBS
등록일
2026. 08. 29.
요약

영국 노동법상 worker로 인정했다. worker는 employee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법적 범주로,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플랫폼의 통제 등을 포함한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되면,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