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불법 이득 환수’가 목적인 과징금제도를 불가피한 산업재해에 적용하는 것이 법적 정합성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영업이익 5%’라는 과징금 규모도 너무 크다.

지난 4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입해보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