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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자치권 줄고, 독소 조항 그대로 '...
- 출처
- pn.or.kr
- 등록일
- 2026. 02. 13.
요약
'최저임금 적용 배제' 같은 조항은 빠진 반면, 일부 독소 조항은 그대로 남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듣거나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비판도 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졸속...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배제' 같은 조항은 빠진 반면, 일부 독소 조항은 그대로 남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듣거나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비판도 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졸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