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지역통합, 부자들만을 위한 도시 만들기?[홍명교 칼럼]
- 출처
- 프레시안
- 등록일
- 2026. 02. 14.
요약
자의적으로 노동법의 예외 지역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신공항이나 신도시, 항만, 산업단지, 그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시장이 원하면 모든 곳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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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노동법의 예외 지역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신공항이나 신도시, 항만, 산업단지, 그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시장이 원하면 모든 곳을 노동법 사각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