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121	임금근로시간과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2021. 10. 06.
7120	직업건강증진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2021. 10. 06.
7119	산재예방지원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2021. 10. 01.
7118	산재예방지원과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2021. 09. 27.
7117	근로기준정책과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2021. 09. 24.
7116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2021. 09. 17.
7115	근로기준정책과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있는지	2021. 09. 15.
7114	근로기준정책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21. 09. 15.
7113	퇴직연금복지과	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	2021. 09. 13.
7112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2021. 09. 10.
7111	산재예방지원과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2021. 09. 10.
71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2021. 09. 10.
7109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2021. 09. 10.
7108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2021. 09. 10.
7107	산업보건기준과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2021. 09. 10.
7106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2021. 09. 10.
7105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2021. 09. 10.
7104	산재예방지원과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2021. 09. 10.
7103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2021. 09. 10.
7102	산재예방지원과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2021.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