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 번호 | 위원회 | 구분 | 사건번호 | 제목 | 판정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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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창구 단일화 | 2018교섭50 |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 - | 0 | |
| 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교섭창구 단일화 | 2018교섭29 | 학습지 교사의 소득이 사용자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사용자와 학습지 교사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 학습지 교사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에서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