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9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