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861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2021. 03. 29.
6860	산업안전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2021. 03. 29.
6859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2021. 03. 29.
6858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2021. 03. 29.
6857	산업안전과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2021. 03. 25.
6856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2021. 03. 25.
6855	임금근로시간과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2021. 03. 22.
6854	임금근로시간과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적용방법	2021. 03. 22.
6853	퇴직연금복지과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2021. 03. 22.
6852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2021. 03. 22.
6851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2021. 03. 22.
6850	근로기준정책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021. 03. 19.
6849	산업안전과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2021. 03. 19.
6848	산재예방정책과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2021. 03. 18.
6847	근로기준정책과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2021. 03. 16.
6846	산업안전과	추락 예방 조치 여부	2021. 03. 15.
6845	산재예방정책과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2021. 03. 15.
6844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2021. 03. 15.
6843	임금근로시간과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2021. 03. 15.
6842	산업안전과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2021.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