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821	산재예방정책과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2021. 02. 04.
6820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2021. 02. 02.
6819	산재예방정책과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2021. 02. 02.
6818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2021. 02. 02.
6817	산업안전과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2021. 02. 02.
6816	산재예방정책과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2021. 02. 02.
6815	산업보건과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2021. 02. 01.
6814	고용노동부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	2021. 01. 28.
6813	산업안전과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2021. 01. 26.
6812	산업안전과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2021. 01. 25.
6811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2021. 01. 25.
6810	퇴직연금복지과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2021. 01. 25.
6809	산업안전과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2021. 01. 25.
6808	근로기준정책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2021. 01. 23.
6807	산업안전과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2021. 01. 22.
6806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2021. 01. 21.
6805	퇴직연금복지과	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2021. 01. 21.
6804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	2021. 01. 21.
6803	근로기준정책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2021. 01. 20.
6802	산업안전과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2021.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