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781	산업안전과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2020. 12. 28.
6780	산업안전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2020. 12. 28.
6779	산업안전과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2020. 12. 28.
6778	산업안전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2020. 12. 28.
6777	고용노동부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2020. 12. 22.
6776	근로기준정책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2020. 12. 22.
6775	근로기준정책과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2020. 12. 21.
6774	화학사고예방과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2020. 12. 21.
6773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2020. 12. 21.
6772	고용노동부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2020. 12. 18.
6771	근로기준정책과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20. 12. 17.
6770	산업안전과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2020. 12. 15.
6769	근로기준정책과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0. 12. 11.
6768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2020. 12. 11.
6767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20. 12. 09.
6766	근로기준정책과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0. 12. 09.
6765	근로기준정책과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2020. 12. 09.
6764	근로기준정책과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2020. 12. 09.
6763	근로기준정책과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20. 12. 09.
6762	산재예방정책과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2020.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