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801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21. 01. 19.
6800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2021. 01. 19.
6799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2021. 01. 19.
679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2021. 01. 19.
6797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2021. 01. 19.
6796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2021. 01. 19.
6795	퇴직연금복지과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2021. 01. 19.
6794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	2021. 01. 19.
679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2021. 01. 19.
6792	퇴직연금복지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2021. 01. 19.
6791	산업안전과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2021. 01. 14.
6790	산업안전과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2021. 01. 14.
6789	근로기준정책과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2021. 01. 12.
6788	임금근로시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2021. 01. 11.
6787	산재예방정책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2021. 01. 06.
6786	근로기준정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2021. 01. 05.
6785	산업보건과	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2021. 01. 05.
6784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2021. 01. 05.
6783	근로기준정책과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2020. 12. 31.
6782	산업보건기준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