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061	퇴직연금복지과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2021. 08. 30.
7060	퇴직연금복지과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2021. 08. 26.
7059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2021. 08. 24.
7058	고용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	2021. 08. 24.
7057	퇴직연금복지과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2021. 08. 24.
7056	퇴직연금복지과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2021. 08. 24.
7055	산업안전기준과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2021. 08. 24.
7054	퇴직연금복지과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	2021. 08. 23.
7053	산업안전기준과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2021. 08. 23.
7052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 문의	2021. 08. 23.
7051	산업안전기준과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2021. 08. 23.
7050	퇴직연금복지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2021. 08. 23.
7049	산업안전기준과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2021. 08. 20.
7048	화학사고예방과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2021. 08. 18.
7047	근로기준정책과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021. 08. 18.
7046	퇴직연금복지과	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	2021. 08. 17.
7045	근로기준정책과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021. 08. 13.
7044	고용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21. 08. 12.
7043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1. 08. 06.
7042	근로기준정책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	2021.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