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021	근로기준정책과	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2021. 07. 21.
7020	근로기준정책과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1. 07. 21.
7019	임금근로시간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2021. 07. 20.
7018	임금근로시간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2021. 07. 19.
7017	산업안전기준과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2021. 07. 16.
7016	임금근로시간과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021. 07. 12.
7015	근로기준정책과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2021. 07. 05.
7014	퇴직연금복지과	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2021. 07. 05.
7013	퇴직연금복지과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2021. 07. 05.
7012	퇴직연금복지과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2021. 07. 02.
7011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2021. 07. 02.
7010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2021. 07. 02.
7009	퇴직연금복지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변동 시 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2021. 07. 02.
7008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2021. 07. 02.
7007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	2021. 07. 02.
7006	퇴직연금복지과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 07. 01.
7005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	2021. 07. 01.
7004	근로기준정책과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2021. 07. 01.
7003	퇴직연금복지과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2021. 07. 01.
7002	근로기준정책과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021.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