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041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2021. 08. 06.
7040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2021. 08. 06.
7039	임금근로시간과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2021. 08. 05.
7038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2021. 08. 04.
7037	임금근로시간과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2021. 08. 04.
7036	퇴직연금복지과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2021. 08. 04.
703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2021. 08. 04.
7034	근로기준정책과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1. 08. 02.
7033	산업안전기준과	추락 위험 작업	2021. 07. 29.
7032	근로기준정책과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2021. 07. 29.
7031	산업안전기준과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2021. 07. 23.
7030	근로기준정책과	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2021. 07. 23.
7029	산업안전기준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2021. 07. 23.
7028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2021. 07. 22.
7027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2021. 07. 22.
7026	산업안전기준과	도급 해당 여부	2021. 07. 22.
702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	2021. 07. 22.
7024	산업안전기준과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2021. 07. 22.
7023	고용노동부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2021. 07. 21.
7022	근로기준정책과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2021.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