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921	퇴직연금복지과	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	2021. 05. 07.
6920	근로기준정책과	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2021. 05. 07.
6919	퇴직연금복지과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2021. 05. 07.
6918	퇴직연금복지과	매각된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2021. 05. 07.
6917	퇴직연금복지과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2021. 05. 07.
6916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2021. 05. 07.
6915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	2021. 05. 06.
6914	고용노동부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가 비교섭사항인지	2021. 05. 06.
6913	퇴직연금복지과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	2021. 05. 06.
6912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2021. 05. 06.
6911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2021. 05. 06.
6910	퇴직연금복지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2021. 05. 06.
6909	산업안전과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2021. 05. 04.
6908	근로기준정책과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2021. 05. 04.
6907	산업안전과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21. 05. 04.
6906	산업안전과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2021. 05. 04.
6905	산업안전과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2021. 05. 04.
6904	산업안전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2021. 05. 03.
6903	산업안전과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2021. 05. 03.
6902	산업안전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2021.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