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961	퇴직연금복지과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2021. 06. 08.
6960	산업안전과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2021. 06. 08.
6959	산업안전과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2021. 06. 08.
6958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에서 급여총액의 의미	2021. 06. 08.
6957	산업안전과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2021. 06. 07.
6956	산업안전과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	2021. 06. 03.
6955	산업안전과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2021. 06. 03.
6954	고용노동부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2021. 06. 01.
6953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2021. 06. 01.
6952	산업안전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2021. 06. 01.
6951	산업안전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2021. 06. 01.
6950	퇴직연금복지과	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2021. 05. 28.
6949	산업안전과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21. 05. 26.
6948	근로기준정책과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2021. 05. 26.
6947	산업안전과	연명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포함 여부	2021. 05. 26.
6946	근로기준정책과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2021. 05. 26.
694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2021. 05. 24.
6944	퇴직연금복지과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2021. 05. 24.
6943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2021. 05. 24.
6942	퇴직연금복지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2021. 0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