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941	근로기준정책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위반되는지	2021. 05. 21.
6940	퇴직연금복지과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2021. 05. 20.
6939	퇴직연금복지과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2021. 05. 20.
6938	근로기준정책과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1. 05. 14.
6937	근로기준정책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2021. 05. 14.
6936	근로기준정책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1. 05. 14.
6935	근로기준정책과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2021. 05. 14.
6934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2021. 05. 14.
6933	산재예방정책과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2021. 05. 13.
6932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처리 여부	2021. 05. 13.
6931	산업안전과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2021. 05. 13.
6930	산재예방정책과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2021. 05. 13.
6929	공무원노사관계과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	2021. 05. 11.
6928	근로기준정책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2021. 05. 11.
6927	임금근로시간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2021. 05. 11.
6926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	2021. 05. 11.
6925	근로기준정책과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2021. 05. 11.
6924	근로기준정책과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021. 05. 11.
692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2021. 05. 10.
6922	퇴직연금복지과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2021.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