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23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된 위원장 선출은 노동조합 결의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있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결의는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3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2018. 7. 18.부터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	-
13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8	임금협정서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1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3	노동조합 규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불신임의 대상은 대표자나 임원 등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원으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임기를 개시하지 아니한 당선인을 불신임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
1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1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1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4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1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2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1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51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구제 실익이 없다고 의결한 사례	-
13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5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1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7	단체협약 중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13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2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13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2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3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5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15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13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28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
13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40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13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1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13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34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129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6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
12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80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닌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의 직접투표 원칙에 위반되나, 조합원 제명·징계,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의 선출을 각각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