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41	산보 68307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2000. 06. 24.
640	실업 68430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여부	2000. 06. 22.
639	산보 68344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2000. 06. 20.
638	근기 68207	별정직 훈련교사의 퇴직에 따른 재고용이 계속근로 계약인지 여부	2000. 06. 20.
637	복지 68233	비상근 이사가 사용자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지	2000. 06. 20.
636	근기 68207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2000. 06. 16.
635	【자격68500	편집기자 등의 경력을 인쇄직종 종사경력으로 보아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2000. 06. 16.
634	실업 68430	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	2000. 06. 13.
633	근기 68207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6. 12.
632	근기 68207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2000. 06. 12.
631	근기 68207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2000. 06. 09.
630	근기 68207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2000. 06. 09.
629	근기 68207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6. 08.
628	산보 68340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2000. 06. 07.
627	복지 68233	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2000. 06. 03.
626	근기 68207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2000. 06. 02.
625	복지 68233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2000. 06. 01.
624	산안 68320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2000. 05. 31.
623	근기 68207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2000. 05. 31.
622	근기 68207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2000.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