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01	고용노동부	정부부처에 팩스 및 메일, 서명엽서 보내기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0. 05. 12.
600	복지 68233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여부	2000. 05. 10.
599	근기 68207	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인지 여부	2000. 05. 09.
598	실업 68430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00. 05. 08.
597	실업 68430	쟁의행위 주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2000. 05. 08.
596	근기 6820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2000. 05. 06.
595	복지 68233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2000. 05. 04.
594	복지 68233	잔여재산에서 퇴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2000. 05. 04.
593	복지 68233	결산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지	2000. 05. 04.
592	근기 68207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5. 03.
591	노조 01254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가능 범위	2000. 05. 03.
590	근기 68207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000. 05. 02.
589	근기 68207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2000. 04. 29.
588	근기 68207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2000. 04. 29.
587	협력68140	의료보험조합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00. 04. 25.
586	근기 68207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2000. 04. 25.
585	산안(건안) 68307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2000. 04. 24.
584	산보 68340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2000. 04. 22.
583	안정 68301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0. 04. 20.
582	산안(건안) 68307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