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61	산안(건안) 68307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2000. 04. 02.
560	실업 68430	수급자격 불인정 후 다른 이직사유에 의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0. 04. 01.
559	협력68140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2000. 03. 31.
558	협력 68140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2000. 03. 31.
557	노사 68107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2000. 03. 31.
556	근기 68207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3. 31.
555	노사68107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2000. 03. 31.
554	협력68140	제조업체 생산시설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2000. 03. 28.
553	【자격68580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2000. 03. 28.
552	근기 68207	임금채권의 반납 관련	2000. 03. 28.
551	산안(건안) 68307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3. 23.
550	산보 68344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00. 03. 23.
549	근기 68207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00. 03. 23.
548	실업 68430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될 경우 수급자격여부	2000. 03. 21.
547	노조 01254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	2000. 03. 21.
546	실업 68430	주간대학원생의 실업인정 가능여부	2000. 03. 20.
545	인자 68500	법인이 분리되기 이전에 실시한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신청의 주체	2000. 03. 20.
544	산보 68340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2000. 03. 20.
543	산안 683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2000. 03. 17.
542	산보 68340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2000.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