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41	【자격68500	4년제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2000. 03. 15.
540	안정 68301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2000. 03. 15.
539	협력 68140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	2000. 03. 15.
538	산보 68340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2000. 03. 14.
537	근기 68207	매장 점장들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2000. 03. 14.
536	【자격68500	실무경력이 자격취득 이전 경력일 경우 인정 여부	2000. 03. 07.
535	근기 68207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품 미청산시 확정방법	2000. 03. 07.
534	인자 68500	훈련과정 인정취소의 적용시점 및 취소 시 훈련비용지원의 범위	2000. 03. 06.
533	산보 6834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2000. 03. 04.
532	고용노동부	각급 학교에서 교장·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00. 03. 03.
531	산안 68320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0. 03. 03.
530	고용노동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0. 03. 03.
529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0. 03. 03.
528	근기 68207	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2000. 03. 02.
527	근기 68207	제45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2000. 02. 28.
526	근기 68207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0. 02. 28.
525	산안(건안) 68307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2. 25.
524	근기 68207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2. 25.
523	산보 68343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2000. 02. 25.
522	【자격6858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2000.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