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01	근기 68207	공채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1. 27.
500	산보 68340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2000. 01. 26.
499	임금 68207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2000. 01. 25.
498	근기 68207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	2000. 01. 25.
497	근기 68207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의 근로자 여부	2000. 01. 25.
496	근기 68207	업무상 재해 여부	2000. 01. 25.
495	근기 68207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 여부	2000. 01. 25.
494	근기 68207	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	2000. 01. 25.
493	인자 685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의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관련 질의	2000. 01. 22.
492	산안(건안) 68322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2000. 01. 22.
491	근기 68207	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의 효력	2000. 01. 22.
490	근기 68207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2000. 01. 20.
489	근기 68207	감급제재 관련	2000. 01. 20.
488	근기 6820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0. 01. 20.
487	근기 68207	단체협약상 월만근일 초과시 초과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2000. 01. 19.
486	임금 68207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0. 01. 19.
485	산안(건안) 68322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000. 01. 14.
484	산보 68340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2000. 01. 13.
483	근기 68207	산업기능요원과 근로계약 체결방법 및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2000. 01. 13.
482	산보 68343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2000.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