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81	산보 68340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2000. 01. 12.
480	근기 68207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0. 01. 12.
479	근기 68207	업무상 재해시 요양비 지급관련	2000. 01. 12.
478	산안(건안) 68307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2000. 01. 11.
477	인자 68500	실업자훈련과정의 폐강에 따른 훈련생의 처리 관련 질의	2000. 01. 10.
476	안정 68302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2000. 01. 08.
475	산안 68320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0. 01. 03.
474	산안(건안) 68307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2000. 01. 03.
473	근기 68207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999. 12. 31.
472	근기 68207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1999. 12. 30.
471	실업 68430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12. 29.
470	고관 68460	직업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상호간에 선불금을 주고받을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이 향후 구직자가 계약파기시 선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기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규정 위반인지 여부	1999. 12. 28.
469	실업 68430	심사.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취소된 자의 소급실업인정 대상기간	1999. 12. 24.
468	고관 68460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	1999. 12. 23.
467	임금 68207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	1999. 12. 22.
466	근기 68207	쟁의기간중 경조유급휴가 부여문제	1999. 12. 15.
465	근기 68207	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	1999. 12. 13.
464	근기 68207	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	1999. 12. 13.
463	근기 68207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1999. 12. 06.
462	근기 68207	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 대하여	1999.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