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41	근기 68207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1999. 10. 29.
440	근기 68207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10. 25.
439	실업 68430		1999. 10. 21.
438	근기 68207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1999. 10. 20.
437	노조 01254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 여부	1999. 10. 19.
436	근기 68207	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하여	1999. 10. 19.
435	근기 68207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고용승계 여부	1999. 10. 16.
434	근기 68207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999. 10. 13.
433	근기 68207	○○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1999. 09. 22.
432	근기 6820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1999. 09. 22.
431	근기 68207	이익한 취업규칙의 판단기준 및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의 대상	1999. 09. 22.
430	근기 68207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1999. 09. 21.
429	협력68140	직장폐쇄에 따른 대체근로 위반여부	1999. 09. 14.
428	실업 68430	주간학생의 피보험자격 및 수급자격 인정여부	1999. 09. 07.
427	임금 68207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999. 09. 04.
426	협력 68140	사업장 내에서 고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	1999. 09. 03.
425	근기 68207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1999. 09. 01.
424	근기 6820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동의방식에 대하여	1999. 09. 01.
423	협력68140	탑승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1999. 08. 31.
422	협력 68140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1999.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