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21	협력 68140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1999. 08. 30.
420	고용노동부	교장의 징계 발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9. 08. 30.
419	협력68140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1999. 08. 30.
418	근기 68207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경과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 여부	1999. 08. 30.
417	근기 68207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999. 08. 30.
416	근기 68207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1999. 08. 26.
415	근기 68207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999. 08. 24.
414	실업 68430	범죄혐의로 구속된 자의 수급기간연장신고 대상여부	1999. 08. 18.
413	협력 68140	운송수입금 납부거부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1999. 08. 17.
412	협력68140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1999. 08. 03.
411	협력 68140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1999. 07. 31.
410	고용노동부	교원노조가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교문에 설치한 플랭카드를 학교장이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9. 07. 20.
409	협력 68140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1999. 07. 15.
408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지부장이 학교장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07. 10.
407	실업 68430	명예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Ⅱ)	1999. 06. 29.
406	협력 68140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1999. 06. 25.
405	임금 68207	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 여부	1999. 06. 23.
404	근기 68207	출산휴가가 속한 달의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범위	1999. 06. 19.
403	여원 68247	임산부가 부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조치사항	1999. 06. 16.
402	근기 68207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여부	1999.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