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61	근기 68207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1999. 12. 04.
460	근기 68207	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1999. 12. 01.
459	근기 68207	연장근로수당 지급	1999. 11. 27.
458	근기 68207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하여	1999. 11. 27.
457	근기 68207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1999. 11. 24.
456	근기 68207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1999. 11. 23.
455	근기 68207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999. 11. 22.
454	임금 68207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가능여부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11. 22.
453	근기 68207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1999. 11. 22.
452	근기 68207	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9. 11. 22.
451	근기 68207	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	1999. 11. 22.
450	근기 68207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1999. 11. 22.
449	임금 68207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1999. 11. 22.
448	실업 68430	이직전 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상당한 동질성이 있는대리점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 관련사업주의 범위	1999. 11. 19.
447	고관 68460	하사관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1999. 11. 15.
446	근기 6820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관련	1999. 11. 13.
445	근기 68207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1999. 11. 12.
444	임금 68207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1999. 11. 11.
443	근기 68207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1999. 11. 09.
442	임금 68207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1999.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