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21	근기 68207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방법	2000. 02. 24.
520	근기 68207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근로자 여부	2000. 02. 23.
519	근기 68207	임시조사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2000. 02. 22.
518	근기 68207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변경한 경우의 효력여부	2000. 02. 22.
517	근기 68207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	2000. 02. 22.
516	인자 685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가 원직복직되었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수당 환수 여부	2000. 02. 19.
515	산보 68340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2000. 02. 17.
514	실업 68430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근무기간의 기준기간 연장여부	2000. 02. 17.
513	산보 68343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2000. 02. 16.
512	안정 68320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2000. 02. 15.
511	산보 68307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2000. 02. 14.
510	산안 68320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주체	2000. 02. 10.
509	협력 68140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00. 02. 09.
508	협력68140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00. 02. 09.
507	【자격68580	개정된 훈련교사 기준내용상 기계제도 교사 자격취득 요건	2000. 02. 07.
506	근기 68207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인턴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2. 03.
505	근기 68207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2000. 02. 03.
504	산보 68340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사항	2000. 02. 01.
503	산보 68307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2000. 01. 29.
502	안정 6832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2000.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