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81	실업 68430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2000. 04. 20.
580	산보 68343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2000. 04. 18.
579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조합원이 민간 상급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휴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0. 04. 16.
578	실업 68430	아버지의 이사를 돕기 위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	2000. 04. 12.
577	근기 68207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	2000. 04. 12.
576	산안 68320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2000. 04. 11.
575	산보 68343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2000. 04. 11.
574	협력 68140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2000. 04. 10.
573	산보 68340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2000. 04. 10.
572	산보 68307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2000. 04. 10.
571	근기 68207	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2000. 04. 08.
570	산안(건안) 68307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 . 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4. 07.
569	산보 6834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2000. 04. 07.
568	【자격68580	부전공인 전자계산으로 사무자동화2급 훈련교사자격 취득가능 여부	2000. 04. 07.
567	근기 68207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2000. 04. 06.
566	근기 68207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 등)의 유.무급 여부	2000. 04. 06.
565	근기 68207	퇴직의 효력발생일	2000. 04. 06.
564	실업 68430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여부	2000. 04. 03.
563	협력 68140	전국단위 노조의 특정 지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2000. 04. 03.
562	산안(건안) 68307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2000.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