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61	협력 68140	조정기간 만료일	2000. 07. 11.
660	산안(건안) 68307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2000. 07. 10.
659	고관 68460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2000. 07. 06.
658	근기 68207	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000. 07. 06.
657	보험 68430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시간외근로의 산입여부	2000. 07. 06.
656	협력 68140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2000. 07. 05.
655	근기 68207	1년 미만 근로자의 재계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및 퇴직금 산정방법	2000. 07. 05.
654	인자 68500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에 대한 해석	2000. 07. 04.
653	산안(건안) 68307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2000. 07. 04.
652	근기 68207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2000. 07. 04.
651	근기 68207	재심신청 취하후 15일 경과시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2000. 07. 03.
650	산안(건안) 68307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2000. 07. 01.
649	산보 68340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2000. 06. 30.
648	산보 68340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2000. 06. 30.
647	산보 68340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2000. 06. 30.
646	근기 68207	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초과근로 발생여부	2000. 06. 28.
645	노조 01254	인사발령 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000. 06. 27.
644	근기 68207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6. 27.
643	협력 68140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	2000. 06. 27.
642	산보 68340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2000.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