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01	노사68120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2000. 08. 18.
700	고관 68460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제2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석	2000. 08. 18.
699	산안(건안) 68322	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8. 16.
698	실업 68430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2000. 08. 16.
697	근기 68207	종��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	2000. 08. 14.
696	근기 68207	격일제 근로하에서 휴가부여 및 월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방법	2000. 08. 11.
695	고용노동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년이상 소유.경영한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00. 08. 10.
694	근기 68207	산전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0. 08. 10.
693	근기 68207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0. 08. 09.
692	협력68140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2000. 08. 09.
691	산안(건안) 68307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8. 09.
690	실업 68430	일정기간 경과후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자의 수급자격	2000. 08. 08.
689	근기 68207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2000. 08. 08.
688	임금 68207	퇴직금 감액규정 적용여부	2000. 08. 07.
687	【자격68500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0. 08. 07.
686	근기 68207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2000. 08. 03.
685	근기 68207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2000. 08. 03.
684	근기 68207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00. 08. 02.
683	근기 68207	대표이사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	2000. 08. 01.
682	고관 68460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등록권자를 달리하여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변경등록 수수료 납부 여부	2000.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