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21	노사 68120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2000. 09. 19.
720	산보 68340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2000. 09. 18.
719	임금 68207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성립시기	2000. 09. 18.
718	근기 68207	격일제근무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부여	2000. 09. 16.
717	복지 68233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2000. 09. 14.
716	근기 68207	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	2000. 09. 14.
715	근기 68207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2000. 09. 09.
714	안정 68307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2000. 09. 06.
713	근기 68207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	2000. 09. 02.
712	산안(건안) 68307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8. 30.
711	산안(건안) 68307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2000. 08. 30.
710	산안 68320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2000. 08. 29.
709	산보 68307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2000. 08. 28.
708	산안(건안) 68322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8. 28.
707	근기 68207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2000. 08. 26.
706	안정 6832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2000. 08. 24.
705	산보 68340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2000. 08. 23.
704	산안(건안) 68307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0. 08. 22.
703	고관 68460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2000. 08. 21.
702	근기 68207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2000.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