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	비정규직대책팀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5	고용서비스기획과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지-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4	근로기준과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 당하는지?	-
3	노사관계법제과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
2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1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