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41	노사68070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1993. 01. 28.
40	임금 68207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인지	1993. 01. 27.
39	노조 01254	지역적 구속력 적용의 한계	1993. 01. 16.
38	임금 32240	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	1992. 12. 02.
37	노사 01254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1992. 10. 22.
36	노사01254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1992. 10. 22.
35	임금 32240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여부	1992. 07. 31.
34	임금 32240	1개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1992. 06. 11.
33	임금 32240	법인세 손비가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는	1992. 03. 28.
32	임금 32240	기금과 자본금의 의미는	1992. 03. 06.
31	임금 32240	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연도의 의미	1992. 02. 14.
30	임금 32240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1992. 01. 30.
29	임금 12240	기금출연액 결정기준으로서 세전 순이익이란	1992. 01. 25.
28	부소 01254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1991. 04. 01.
27	노사 32281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1990. 02. 01.
26	노사 32281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1989. 06. 07.
25	노조 01254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	1988. 04. 20.
24	노사 32281	안전호보시설의 판단기준 및 그 범위는	1988. 03. 03.
23	노정노 1452.5	자격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 결의의 효력	1965. 06. 04.
22	고관68460	직업소개소 등록증 변조시 행정상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