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81	노조 01254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 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1995. 06. 16.
80	노사 68120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1995. 05. 13.
79	노사68120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1995. 05. 13.
78	노사68120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회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95. 05. 11.
77	조정68140	아파트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1995. 05. 10.
76	근기 68207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 여부	1995. 04. 28.
75	근기 68207	해외연구기간중 지급된 경비의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5. 03. 24.
74	노조 0125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가 해산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1995. 03. 20.
73	노사68120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1995. 03. 04.
72	근기 68207	중식대 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995. 02. 20.
71	임금 68207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1995. 02. 10.
70	근기 68207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1995. 02. 06.
69	노조 01254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의미	1995. 02. 03.
68	근기 68207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1995. 01. 28.
67	노사68120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995. 01. 12.
66	근기 68207	비상근 촉탁의사의 근로자 여부	1995. 01. 10.
65	근기 68207	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1995. 01. 05.
64	노사68130	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의 효력	1994. 10. 15.
63	노조 01254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1994. 10. 11.
62	고관 68407	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10평)의 두배인 20��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94.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