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101	노사 68130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1995. 12. 06.
100	노사68130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범위	1995. 12. 06.
99	임금 68207	2개 사업부서 중 1개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분할이 가능한지	1995. 12. 01.
98	근기 68207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1995. 11. 29.
97	노사68130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1995. 11. 25.
96	임금 68207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1995. 11. 25.
95	근기 68207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요점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5. 11. 21.
94	근기 68207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 소급지급 여부	1995. 11. 21.
93	노사 68130	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995. 11. 14.
92	노사68130	해고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995. 11. 14.
91	고용노동부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 소급지급 여부	1995. 11. 04.
90	근기 68207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995. 10. 24.
89	근기 68207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지급 여부	1995. 10. 23.
88	근기 68207	��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1995. 10. 23.
87	근기 68207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	1995. 09. 19.
86	근기 68207	연차유급휴가일 산정시 출근율 판단 방법	1995. 08. 21.
85	임금 68201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1995. 08. 04.
84	노조 01254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1995. 07. 29.
83	임금 68207	근로자의 날, 설, 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 여부	1995. 07. 13.
82	노사68130	자회사의 회장 및 고문제도 폐지가 노사협의회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1995.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