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1	고관 68407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1994. 09. 24.
60	노사68010	노사협의회 합의로 근로조건 저하가 가능한지 여부	1994. 06. 30.
59	고관 6844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1994. 05. 19.
58	노사68140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1994. 04. 21.
57	노사 68140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 제출 기한	1994. 04. 21.
56	고관 68441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94. 03. 31.
55	노사68130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시 법 위반 여부	1993. 12. 15.
54	노사 68130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	1993. 12. 15.
53	노사68130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1993. 12. 13.
52	노사68120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1993. 11. 19.
51	임금 68207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 출연 가능여부	1993. 11. 10.
50	임금 68207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1993. 10. 07.
49	임금 68207	기금원금으로 보험 가입자 지원 가능 여부	1993. 09. 23.
48	임금 68207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가능 여부	1993. 07. 22.
47	임금 68207	기금설립 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 여부	1993. 06. 18.
46	임금 68207	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1993. 06. 04.
45	노사68140	임금지급기일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993. 05. 26.
44	노사68140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노사대표자만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력	1993. 05. 04.
43	노사68120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1993. 04. 30.
42	노사68140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1993.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