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21	근기 68207-1586 및 근기 68207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20	산안건안) 68307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
19	노사68010	사무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18	고용노동부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
17	근기 68207	의사의 휴업에 따른 강제휴가 실시의 적법성 여부	-
16	보험 68430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사업의 경우	-
15	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
14	협력 68140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
13	인자68500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
12	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
11	산보 68307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10	인자 68500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	-
9	협력 68210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
8	노사협력복지과	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장.등록이폐지된 경우 자사주의 중도인출 여부	-
7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국내유료직업소개료는 구인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가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1호 다목과 관련하여 서면계약에 의한 구인자.구직자간의 소개요금 징수 범위	-
6	비정규직대책팀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
5	고용서비스기획과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지-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4	근로기준과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 당하는지?	-
3	노사관계법제과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
2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