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581	노사관계법제과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2020. 04. 23.
6580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2020. 04. 23.
6579	산업보건기준과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2020. 04. 23.
6578	임금근로시간과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2020. 04. 22.
6577	산업보건과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2020. 04. 21.
6576	산업보건기준과	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	2020. 04. 21.
6575	화학사고예방과	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	2020. 04. 17.
6574	근로기준정책과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2020. 04. 14.
657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	2020. 04. 13.
6572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2020. 04. 13.
6571	근로기준정책과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2020. 04. 10.
6570	퇴직연금복지과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2020. 04. 09.
6569	퇴직연금복지과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2020. 04. 09.
6568	산업보건기준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 04. 07.
6567	산업안전과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2020. 04. 07.
6566	산업안전과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2020. 04. 07.
6565	퇴직연금복지과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	2020. 04. 06.
6564	퇴직연금복지과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20. 04. 06.
6563	퇴직연금복지과	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	2020. 04. 06.
6562	산재예방정책과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2020.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