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번호 | 기관 | 질의 제목 | 회시일 | 조회수 |
|---|---|---|---|---|
| 6561 | 산재예방정책과 |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 2020. 04. 02. | 0 |
| 6560 | 퇴직연금복지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 | 2020. 04. 02. | 0 |
| 6559 | 산업안전과 | 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 2020. 04. 02. | 0 |
| 6558 | 산재예방정책과 |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 2020. 03. 31. | 0 |
| 6557 | 산재예방정책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 2020. 03. 31. | 0 |
| 6556 | 임금근로시간과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하는지 | 2020. 03. 30. | 0 |
| 6555 | 근로기준정책과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2020. 03. 30. | 0 |
| 6554 | 근로기준정책과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2020. 03. 30. | 0 |
| 6553 | 퇴직연금복지과 |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 2020. 03. 27. | 0 |
| 6552 | 근로기준정책과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 2020. 03. 25. | 0 |
| 6551 | 근로기준정책과 |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 2020. 03. 23. | 0 |
| 6550 | 산업안전과 |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 2020. 03. 17. | 0 |
| 6549 | 산업안전과 |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 | 2020. 03. 17. | 0 |
| 6548 | 산업안전과 |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 2020. 03. 17. | 0 |
| 6547 | 산재예방정책과 |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 2020. 03. 13. | 0 |
| 6546 | 산업안전과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2020. 03. 13. | 0 |
| 6545 | 근로기준정책과 |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2020. 03. 12. | 0 |
| 6544 | 노사관계법제과 | 단체협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방법 | 2020. 03. 12. | 0 |
| 6543 | 산업안전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 2020. 03. 11. | 0 |
| 6542 | 산업안전과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 2020. 03. 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