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541	고용노동부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2020. 03. 09.
6540	고용노동부	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	2020. 03. 06.
6539	산업안전과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	2020. 03. 06.
6538	산업안전과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	2020. 03. 05.
6537	산재예방정책과	행정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2020. 03. 04.
6536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2020. 03. 04.
6535	산재예방정책과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2020. 03. 03.
6534	산업안전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2020. 03. 03.
6533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2020. 03. 03.
6532	산재예방정책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2020. 03. 02.
6531	산재예방정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2020. 03. 02.
6530	산재예방정책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2020. 03. 02.
6529	산재예방정책과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2020. 03. 02.
6528	산재예방정책과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2020. 03. 02.
6527	산재예방정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2020. 03. 02.
6526	고용노동부	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2020. 02. 28.
6525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관계	2020. 02. 26.
6524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2020. 02. 26.
6523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2020. 02. 25.
6522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2020.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