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501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2020. 01. 17.
6500	산업안전과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2020. 01. 17.
6499	산업안전과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2020. 01. 16.
6498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2020. 01. 16.
6497	근로기준정책과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20. 01. 16.
6496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조치”의 의미	2020. 01. 15.
6495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2020. 01. 15.
6494	근로기준정책과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0. 01. 14.
6493	근로기준정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2020. 01. 14.
6492	근로기준정책과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하는지	2020. 01. 08.
6491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2020. 01. 08.
6490	근로기준정책과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20. 01. 07.
6489	산업안전과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2020. 01. 07.
6488	근로기준정책과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0. 01. 07.
6487	근로기준정책과	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2020. 01. 06.
6486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2020. 01. 06.
6485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2020. 01. 06.
6484	퇴직연금복지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2020. 01. 06.
6483	근로기준정책과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2020. 01. 06.
6482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2020.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