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461	노사관계법제과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2019. 11. 13.
6460	산업안전과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2019. 11. 11.
6459	산업안전과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2019. 11. 11.
6458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2019. 11. 08.
6457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2019. 11. 08.
6456	근로기준정책과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2019. 11. 04.
6455	근로기준정책과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2019. 11. 04.
6454	퇴직연금복지과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2019. 11. 01.
645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2019. 10. 31.
6452	산업안전과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2019. 10. 31.
6451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2019. 10. 31.
6450	산업안전과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19. 10. 31.
6449	노사관계법제과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2019. 10. 30.
6448	퇴직연금복지과	콘도 회원권 구입 시의 회계처리	2019. 10. 30.
6447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2019. 10. 30.
6446	퇴직연금복지과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2019. 10. 29.
6445	근로기준정책과	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2019. 10. 29.
6444	퇴직연금복지과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2019. 10. 29.
6443	산재예방정책과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2019. 10. 25.
6442	산업안전과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201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