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481	산업안전과	섬유로프 클립사용 개수	2020. 01. 06.
6480	근로기준정책과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2020. 01. 06.
6479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2020. 01. 03.
6478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	2020. 01. 01.
6477	산업안전과	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2019. 12. 30.
6476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법 위반인지	2019. 12. 24.
6475	근로기준정책과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2019. 12. 24.
6474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	2019. 12. 24.
6473	고용노동부	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2019. 12. 13.
6472	산업안전과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2019. 12. 12.
6471	근로기준정책과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2019. 12. 09.
6470	근로기준정책과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9. 12. 09.
6469	근로기준정책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2019. 12. 04.
6468	노사관계법제과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2019. 11. 28.
6467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2019. 11. 28.
6466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2019. 11. 28.
6465	산업안전과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2019. 11. 26.
6464	퇴직연금복지과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	2019. 11. 25.
6463	산재예방정책과	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2019. 11. 20.
6462	산업안전과	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