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441	임금근로시간과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2019. 10. 16.
6440	노사관계법제과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2019. 10. 10.
6439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2019. 10. 10.
6438	산업안전과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2019. 10. 08.
6437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2019. 10. 08.
6436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2019. 10. 07.
6435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2019. 10. 07.
6434	근로기준정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9. 10. 02.
6433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2019. 10. 01.
6432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2019. 09. 30.
6431	퇴직연금복지과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2019. 09. 30.
6430	산업보건기준과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09. 30.
6429	산업안전과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2019. 09. 27.
6428	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2019. 09. 26.
6427	산재예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9. 09. 25.
6426	노사관계법제과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2019. 09. 23.
6425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	2019. 09. 21.
6424	산업안전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2019. 09. 19.
6423	근로기준정책과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2019. 09. 19.
6422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	2019.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