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421	산업안전과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2019. 09. 19.
6420	노사관계법제과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9. 09. 18.
6419	근로기준정책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2019. 09. 18.
6418	근로기준정책과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2019. 09. 16.
6417	산업안전과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2019. 09. 16.
6416	노사관계법제과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2019. 09. 11.
6415	노사관계법제과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2019. 09. 11.
6414	퇴직연금복지과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2019. 09. 10.
6413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2019. 09. 10.
6412	퇴직연금복지과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2019. 09. 10.
6411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	2019. 09. 10.
6410	퇴직연금복지과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2019. 09. 09.
6409	산재예방정책과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2019. 09. 09.
6408	산업안전과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2019. 09. 09.
6407	산업안전과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2019. 09. 05.
6406	노사관계법제과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2019. 09. 05.
6405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2019. 09. 05.
6404	산재예방정책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2019. 09. 03.
6403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2019. 09. 03.
6402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2019.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