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381	임금근로시간과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2019. 07. 25.
6380	노사관계법제과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	2019. 07. 24.
6379	노사관계법제과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2019. 07. 24.
6378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2019. 07. 24.
6377	노사관계법제과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2019. 07. 23.
6376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2019. 07. 22.
6375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2019. 07. 22.
6374	퇴직연금복지과	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	2019. 07. 22.
6373	퇴직연금복지과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2019. 07. 22.
6372	노사관계법제과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2019. 07. 19.
6371	산업안전과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2019. 07. 18.
6370	산업안전과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2019. 07. 17.
6369	산업안전과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2019. 07. 16.
6368	산업보건기준과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 07. 15.
6367	산업안전과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2019. 07. 15.
6366	노사관계법제과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2019. 07. 15.
6365	산업안전과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2019. 07. 10.
6364	임금근로시간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2019. 07. 09.
6363	산업안전과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2019. 07. 09.
6362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10)	2019.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