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341	근로기준정책과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2019. 06. 03.
6340	산업안전과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2019. 05. 30.
6339	임금근로시간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2019. 05. 29.
6338	산업안전과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19. 05. 27.
6337	노사관계법제과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2019. 05. 27.
6336	노사관계법제과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2019. 05. 27.
6335	고용노동부	교섭참여 노조간 창구단일화 미합의 시 조합원수 비례 선임의 방법	2019. 05. 24.
6334	임금근로시간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2019. 05. 24.
6333	산재예방정책과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2019. 05. 24.
6332	산재예방정책과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2019. 05. 24.
6331	노사관계법제과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2019. 05. 22.
6330	산재예방정책과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9. 05. 22.
6329	산업안전과	협동로봇 안전인증	2019. 05. 22.
6328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 05. 22.
6327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총회소집 및 의결 등)	2019. 05. 22.
6326	산재예방정책과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2019. 05. 21.
6325	산재예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9. 05. 21.
6324	산업안전과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2019. 05. 21.
6323	퇴직연금복지과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2019. 05. 21.
6322	노사관계법제과	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