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361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상증자 참여	2019. 07. 08.
6360	퇴직연금복지과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 시 기본재산의 사용	2019. 07. 08.
6359	퇴직연금복지과	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	2019. 07. 08.
6358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2019. 07. 03.
6357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9)	2019. 07. 02.
6356	퇴직연금복지과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2019. 07. 02.
6355	퇴직연금복지과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지	2019. 07. 01.
6354	산업안전과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2019. 06. 24.
6353	산업안전과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2019. 06. 21.
6352	산재예방정책과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2019. 06. 21.
6351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비 보조'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06. 20.
6350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2019. 06. 20.
6349	산업안전과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2019. 06. 18.
6348	산업안전과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2019. 06. 17.
6347	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2019. 06. 17.
6346	노사관계법제과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019. 06. 13.
6345	근로기준정책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2019. 06. 10.
6344	노사관계법제과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2019. 06. 09.
6343	노사관계법제과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2019. 06. 07.
6342	퇴직연금복지과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2019. 06. 07.